|
◉ 교사, 공무원 정치탄압 중지와 부당징계 철회!!
대전지역 노동, 정당, 시민사회 단체 기자회견!!
☞ 개최일시: 2010년 06월09`일(수) 11시00분 ☞ 장소: 대전시교육청 (앞)
※ 공정보도와 참언론 구현을 위해 수고하시는 귀사와 언론노동자 동지들께 인사드립니다.
○ 민주노총 대전본부(본부장 엄연섭)와 대전지역 노동, 정당, 시민, 사회단체 회원 30여명은 기자회견을 갖고 교사,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사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의 일방적 기소로 징계를 하는 것 ▲ 한나라당을 비롯한 타정당에 대한 후원금 기부건과의 징계 형평성 ▲ 징계시효 2년 경과등을 근거로 6월1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절차 중단을 요구한다.
○ 기자회견 참석 단체회원들은 교사,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와 탄압에 맞서 (가칭) 교사, 공무원 탄압 저지 대전대책위 결성등 향후 투쟁 계획을 밝힌다. 대전지역에서는 현재 9명의 교사가 해당 대상이며 사립5명, 공립 4명이다.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소된 273명중 217명에 대해 파면, 해임시킬 것을 발표한 바 있다.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 3항에 의하면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교육기관등의 장은 상당한 이유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교장을 비롯한 교사, 공무원들의 한나라당과 타 정당에 대한 후원금 기부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유독 민주노동당에 대한 후원금 기부에 관해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이다. 이것은 전교조와 공무원 노동조합을 말살시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무력화 시키고 일방적 정부정책을 집행 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선거 결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에 대한 천성적인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명박CEO 정권은 천안함 사건과 함께 6,2지방 선거용으로 교사. 공무원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자행해 왔다. 공무원노동자들의 헌법적 권리인 노동3권을 부정하고 전교조에 대한 마녀 사냥속에 민주노동당에 대한 후원금 기부를 이유로 해임, 파면등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국제적 웃음거리를 만드는 것일 뿐이다. 이명박정부가 좋하는 글로벌스탠더드 기준에 한참 떨어지는 수준이며 소위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임을 밝힌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