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노동조합 전임자 활동시간(타임오프)를 다루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불법 날치기처리를 강력 규탄한다. 대전본부 엄연섭본부장과 임원 및 실무진들은 5월6일 오후 15시에 대전지방노동청을 항의 방문하고 5월1일 새벽 노동부의 사전 각본에 따라 자행된 폭거를 강력 규탄한다. 항의단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장 김태기와 임태희노동부장관 퇴진을 요구하고 근심위의 결정은 원천무효임을 전달한다.
○ 5월1일 새벽 노동부직원들과 경찰들의 폭력속에 의사절차(안건상정-찬반토론-표결등)를 생략하고 노동계위원들을 배제한 체 처리되었으며 4월30일 자정까지 처리시한이 못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5월1일 새벽 날치기 처리한 것은 불법이며 원천무효입니다. 또한 각종 노사간 위원회에서의 치열한 공방과정에서도 경찰력 투입은 없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력 투입을 통해 불법 날치기 처리한 의도는 민주노조를 말살하고 재벌과 기업의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한 이명박정권의 본질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무력화는 의료, 교육을 비롯한 사회공공성(철도, 가스, 발전, 전기등) 영역에 대한 사유화(민영화)를 촉진시켜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이미 실패로 규정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이어 질 것입니다. 전세계적인 파산선고를 맞고 있는 신자유의 정책을 완성하기 위한 이명박정권의 무모한 시도에 맞서 노동자-서민의 이해를 위해서도 민주노조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은 불가피 합니다.
○ 자료 첨부: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 의결 및 의결과정의 문제점
(민주노총 법률원) 총4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