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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최저임금 현실화 쟁취 !! 민주노총 대전본부 투쟁 선포식 !!
☞ 일시: 2010년 05월19`일(수) 11시00분 ☞ 장소: 대전지방노동청(앞)
※ 공정보도와 참언론 구현을 위해 수고하시는 귀사와 언론노동자 동지들께 인사드립니다.
○ 민주노총 대전본부(본부장 엄연섭)는 대전지방 노동청(앞)에서 임원 및 간부, 소속 조합원 약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최저임금 현실화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대전본부 투쟁 선포식을 진행한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최저임금법 취지에 맞도록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보장과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시간당 5,180원(한달 1,082,620-주40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 노동부의 철저한 근로감독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50%)으로 법제화 시킬 것을 요구한다. 대전본부는 매달 진행해온 최저임금 켐페인을 5월 20일 충남대학교 인근 지역에서 아르바이트 학생들과 시민들을 상대로 진행하며 5월28일 계룡대 앞에서 최저임금 쟁취 노동탄압분쇄 결의대회 일정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다.
○ 최저임금법은 1986년 입법화되었으며 1988년부터 효력이 발효되고 20년이 지났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노동자 중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이 25.6%로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소득 불평등은 멕시코, 미국에 이어 3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수준은 멕시코 24%에 이어 대한민국은 26%로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발표했다.
○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현실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재계와 정부는 최저임금법을 개악시키고 최저임금 하락시키려 하고 있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마찰을 빚고 있다. 차기년도 최저임금은 매년 6월말 까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노동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등 각 9명씩으로 구성하여 결정한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적용되며 개별사업장 사용자와 개별 노동자들이 단체교섭 진행의 어려움과 힘의 절대적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국민임금협상으로 규정하고 사회연대의 관점으로 매년 투쟁을 전개해 왔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