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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 타임오프 시행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 노동계도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심위)가 타임오프 한도를 강행처리하자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관계자들이 노동청을 항의 방문하고 김태기 근심위 위원장과 임태희 노동부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타임오프 한도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 주문하고 나서고 있다.
조석래 전경련 회장은 지난 12일 정부경제인 모임에서 "타임오프제 원칙을 분명히 해 경제계가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시행 날짜가 다가오면서 최근 대한민국 노동계의 주된 이슈는 타임오프가 됐다.
◆노사문제에 국가개입
타임오프(time-off, 근로시간면제)는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그 시간 중에서 회사가 급여를 줄 수 있는 시간의 한도를 의미한다.
이 주어진 시간을 넘어서 노조 활동을 하게 되면, 회사는 그 시간동안 급여를 주지 않아도 된다.
이 정한 한도를 넘어가는 활동을 할 경우 법적처벌이 가능하다.
지난 1일, 근심위는 새롭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결정했는데, 50명 미만 조합원인 경우 전임자 0.5명, 100명 미만 1명, 1000명 미만 3명, 5000~9999명 11명 등 최대 18명까지로 제한했다.
그러나 조합원 수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전임자는 축소하도록 했다.
실례로 100명당 1명의 전임자 추가가 1000명 이상은 1000명당 1명 추가, 5000명 이상은 1250명당 1명 추가, 1만 명 이상은 1666명 당 1명, 1만 5000명 이상은 1만 명당 1명 추가 순으로 의결됐다.
또 전임자를 사용하는 인원에 대해서도 한도를 둬 2~3배수로 한정, 전임자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국한했다.
이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제적 기준에 따라 전임자 임금은 노사자율로 결정돼야 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강행처리된 타임오프 한도
지난 1일 근심위가 사고를 쳤다.
이날 새벽 노동계 위원을 배제한 채 타임오프 한도를 강행 처리했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계가 원천무효를 선언하며 총력 투쟁에 나서고 있다.이날 주된 논쟁의 핵심은 △노조법상 의결시한인 4월 30일을 넘겨 1일 새벽 2시 40분에 의결을 처리한 점 △안건 상정이나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고 토론도 없는 상태에서 표결을 진행한 점 △노동부 공무원들의 노동계 위원들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한 점 등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일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김태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서울행정법원에 ‘근로시간 면제한도 의결 무효 확인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이에 임 장관은 “30일이라는 기한은 일종의 훈시규정으로 근면위 결정안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근심위 의결을 합리화했다.
또 김태기 근심위 위원장도 “적법한 절차에서 진행 돼 문제가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꼬이는 타임오프
지난 11일 한국노총은 근심위가 의결한 타임오프 한도를 수용하고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도 유지하기로 했다고 갑자기 방향을 바꿨다.지난 1일 타임오프 한도의 강행 처리에 '원천무효'라고 반발해 온 모습에서 180도 돌아섰다.
돌아선 이유를 쉽게 설명하면 노동부가 한국노총에 파견된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2년간 유급으로 보장한다고 했고 한국노총 이를 동의했기 때문.
이에 한국노총은 근심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의결 및 고시처분 취소 청구 소송도 철회하기로 했다. 사정이 이렇자 야합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임금 지원과 타임오프 결정을 맞바꿔 지도부들이 잇속을 챙겼다는 것이다.
◆노동조합 활동 위축 우려
이 방안의 논란은 복수노조 허용과 타임오프를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올해 새해 첫날인 1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작됐다.
복수노조는 1년 6개월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반면 타임오프는는 올해 7월부터 적용된다.개정안이 악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로 타임오프가 도입되면 노조활동에만 종사하는 전임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지금까지는 노사 협상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는 노조 전임자 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제한을 받게 됐다.
타임오프를 노사 자율로 정하도록 하지 않은 개정 노조법으로 인해 타임오프는 정부의 노조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길이 열렸고, 노사 자율과 노조 자주주의의 원칙은 더 위태롭게 됐다.
노동조합에서 전임자의 비중은 야구단 투수 비중 이상을 차지한다는게 노동계의 설명이다.
이에 전임자가 최대 수백 명에 달하는 일부 노조 등은 전임자 임금을 조합비로 감당하기 어려워진 만큼 일정 수준까지 전임자 수를 줄여야 하고 이는 노조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게 노동계의 목소리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