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대전본부(본부장 엄연섭)는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약 300명이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결의대회 후 대전고용노동청에 대한 항의 방문과 천막농성을 진행 할 예정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영훈위원장이 이명박 정권의 반노동·반서민 정책 폐기를 촉구하며 12일 서울 광화문 열린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데 이어 전국적으로 농성과 결의대회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대전고용노동청의 부당개입을 규탄하고 결의대회 및 항의 방문등 향후 지속적인 대시민선전전과 결의대회를 전개한다. 또한 대전지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부당개입 사례와 타임오프실시를 이유로 사측의 단협위반 및 현장탄압실태조사에 들어 갈 예정이다. 특히 항의 방문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사업장 중 유일하게 단체협상이 마무리 되지 않고 있는 PLA지회와 지역의 콜텍지회, 아사지회, 계룡대 지회등 장기 투쟁사업장의 문제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 근로시간면제자는 노동부의 일방적 행정지침일뿐 법적 타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산업현장에서 전임자가 근로시간면제자로 둔갑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등은 타임오프 적용대상이 아니며 단체협상에 의해 노동조합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임을 항의한다. 또한 실례로 타임오프에 대한 사용자측의 무지로 인하여 기존 단협에 의해 활동하고 있는 전임자에게 일방적 휴직과 업무복귀 명령, 타임오프 한도내의 협상까지도 교섭해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 노조말살 공세 중단! 반노동·반서민 정책폐기와 전면적 정책전환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조 탄압은 헌법개악이며, 정리해고 요건완화·파견업종 무한확대, 공공부문 사유화 신호탄”이라고 규정한 김영훈 위원장은 “지금 민주노총이 싸우지 않는다면 제2의 정리해고 광풍, 제2의 비정규직법 개악으로 국민 절대다수가 파견노동자로 전락, 노동3권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헌법이 개악될 것이기 때문에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 2010년 1월1일 새벽 한나라당의 날치기로 개악된 노조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타임오프를 비롯한 노조법개악이 민주노조를 말살하고 노동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지고 있으며 노동부의 불법적 위법적 개입으로 인하여 산업현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타임오프 실시로 노사간 신의 성실하에 맺은 단체협상을 파기하고 각종 편의시설 제공등을 비롯한 노동조합, 노동탄압을 사측들이 자행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복수노조 허용은 1년6개월 유예하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전임자에 대한 법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이명박정권의 반노동, 반노조 정책에서 기인한 것이다. 1년6개월 유예된 복수노조 허용조차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독소조항을 만들어 비정규, 소수노조들의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무력화 시키는 작태를 보인 한나라당 자본가 정치세력들의 실체에 맞서 노동자계급과 전체 국민들의 보편적인 권리를 위한 투쟁은 불가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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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토론회 자료
1.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노동부 매뉴얼과 노동조합 대응(민주노총 담당기자 메일 배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