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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개악 노조법 분쇄! 대전역 천막농성 투쟁 검찰 무혐의 처분과 대전지방노동청 천막농성에 대한 출석통보에 대한 입장!
산업현장의 끊임없는 혼란과 다툼을 야기 시킨 개악노조법에 맞서 작년 12월9일부터 민주노총대전본부는 대전역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했다. 천막농성을 근거로 동부경찰서는 엄연히 신고된 집회에 대하여 집시법 위반으로 엄연섭본부장 외 2인에 대하여 참고인 피의자 조사등 두 차례에 걸쳐 출석조사를 진행 시켰다.
노동자들의 당당하고 당연한 투쟁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신고된 텐트는 설치된 천막과 다르다라는 궤변을 늘어 놓으며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위협적 경고를 자행 했었다. 그러나 7월21일자로 발송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는 범죄 인정 안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경찰과 검찰의 탄압속에 당당하게 진술조사거부권을 통해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결의는 사라졌지만 지금이라도 검찰의 당연하고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되어진다.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또 다시 경찰 출석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에는 며칠전 대전지방노동청 앞 인도에서 타임오프분쇄를 위한 천막농성에 대하여 도로법위반등으로 엄연섭본부장외 2인에 대한 출석통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대전역 천막농성에 대한 무혐의 처분과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진행된 천막농성의 차이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경찰의 기간 권력자와 기득권자들에게 보여준 눈치 보기와 봐주기 수사에 비해 노동자 서민의 정당한 요구와 절박한 요구에 대해서는 온갖 탄압과 감시를 일삼고 있는 형태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민중의 지팡이는 아니더라도 경찰이 견찰로 불리워 지는 세태에 대해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수많은 경찰들 앞에 경찰 수뇌부와 권력자들의 자성이 있기를 바란다.
안되면 될 때 까지 조사해서 처벌하는 것이 경찰의 자세는 아닐 것이다.
12월 천막농성은 집시법, 7월 천막농성은 도로법으로 출석통지를 남발하는 경찰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대하여 탄압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우리는 마루타가 아니라는 것을 노동자계급의 단결된 투쟁으로 보여줄 것이다.
개악 노조법은 노동자를 때려잡는 법이다. 권력은 유한하다
2010년 07월29일 민주노총 대전본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