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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316호실에서 작년 11월22일 진행된 한미FTA저지 대전충남도시민궐기대회로 구속기속된 동지들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되었다.
지역동지들이 가득찬 가운데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사법부는 두 명의 동지에게 1년 6월의 실형과 네 명의 동지에게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깊은 한숨과 탄식이 나오고 1심을 유지한다라고 잘못 알아들은 한 동지의 가족은 자리를 급히 떠나는 가운데 선고는 내려졌다. 아쉬움과 미안함, 기쁨이 교차하고 대전교도소 앞에서 진행된 석방환영대회 및 석방촉구 대회는 마무리되였다.
사법부의 고민이 들어간 판결 내용을 존중하나 한미FTA라는 살아 움직이는 괴물 앞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판단이 여전히 존재함을 느낄 수 있는 판결 내용이다.
그러나 이젠 구속된 동지, 석방된 동지들 속에서 한미FTA라는 괴물은 아직도 살아 움직이고 있고 한가위 추석명절을 맞아 지역의 콜텍지회, 금산축협 해고자 동지들이 명절을 맞이하며 연대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이랜드-홈에버 비정규직 노동자들, KTX 승무원 비정규직, 기륭전자, 코스콤 비정규직,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투쟁하는 동지들 앞에서 자본의 거대한 단결은 우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노동자는 쪽수로 말하고 흩어지면 죽는다!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계급적 연대가 넘쳐나는 한가위가 되길 바라며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전 사무처장이 보내온 편지전문을 올린다.
또한 박종갑 조직쟁의국장은 담담하게 사실을 받아들이며 단식으로 몸이 많이 약해진 김창근 택시본부장의 걱정과 함께 가족들 근심을 토로했다. 감옥 안에서 자신의 할 일을 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투쟁해 나가길 바란다는 뜻을 밝혀 왔다.
아래는 김양호 민주노총대전본부 전 교육선전국장이며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전 사무처장 편지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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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동지들 그리고 민주노총동지들께
“추석명절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세요”
김양호입니다. 모두들 건강하시리라 믿습니다. 지역신문에 동지들이 투쟁하는 신문과 사진을 스크랩해서 방에 부착해 놓고 가끔 보곤 합니다.
한미FTA를 법정에 세우겠다고 다짐하며 동지들과 잠시 눈 인사를 나누며 중부서에 출석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재판 받으러 교도소 문을 나설때면 1월 10일 저녁 10시경에 검찰조사를 마치고 정현우 동지와 대전교도소 15척 옥담 앞에서 한 모금만 더~ 한 모금만 더~를 연발하며 그 놈의 담배와 진한 이별을 나누던 그 때가 생각나곤 합니다.
콘크리트 긴 복도를 울리던 철문소리, 1평의 작은 독방이 “강한 개인이 창조되는 영토이다”라고 하신 신영복 선생님의 말씀과 같이 생활의 친근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선배 투사들이 잠시 머문 곳이고 방에 누우면 선재규, 선창규, 박종범, 김예준, 황규선, 장순식, 강승회, 박갑준, 나창수 등 철도 동지들.... 많은 분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 동지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9월8일 4번째 단식투쟁을 마쳤습니다. 11일에는 한화 김승연 회장의 석방 소식에 이어 대전교도소장의 사과 방송이 있었습니다. 1주일 사이 2명의 수용자가 자살했고, 1개월 사이 외국인수용자 1명이 자살하여 ‘교도소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요구’를 걸고 단식한 결과였습니다.
박종갑 국장이 생활하고 있는 앞 사동에서 박수와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제가 있는 독방사동에도 단식 종료 결과를 보고하자 수용자들이 “고생하셨습니다”라며 박수와 환호를 보냅니다.
김승연 회장이 병원에 입원하고, 휠체어 타고 법정에 가면 꼭 집행유예선고를 받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은 모순 그 자체입니다.
“씨발... 난 주먹 3번 날리고 진단 6주에 징역 2년6월 살고 있는데 재벌 회장님은 휠체어 타고 나가시네”라며 20대 중반의 젊은 청년이 울분을 터트립니다. 그는 초범이었습니다.
재소자 2명이 1주일 사이 자살했다는소식은 삽시간에 퍼졌는데 김승연 회장의 병원 입원과 구속 집행 정지 소식은 물과 기름이었습니다.
“씨발놈들 구속된 놈들 치고 우울증에 가슴 답답하지 않은 놈이 있냐, 대전 교도소 3천명 중에 2천명은 병원에 입원해야겠다.”
수용자 자살과 김승연 회장의 석방은 2300여년의 중국 진시황제가 춘추전국시대를 통일할수 있는 기반된 제상인 상앙의 개혁으로 실현된 법치와도 배치됩니다.
진나라 제상 상앙은 법가를 주창한 한비자의 간언을 수용하여 성문법을 제정하고 백성에게 공포하였고 사업관청을 설치하여 존비귀천을 불문하고 엄격한 법집행을 합니다. 결국 이러한 강력한 법집행으로 귀족들의 특권은 폐지됩니다.
한비자의 유도편에는 “법은 귀족을 봐주지 않으며 윗사람의 잘못을 바로잡고,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공평하게 하여 백성들이 따라야 할 표준을 하나로 통일하는데는 법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강조한 것에서 권력을 가진 귀족들에게 엄격한 법집행을 합니다. 결국 진나라는 부국강병을 이루고 중국을 통일합니다.
99%의 수용자들은 가슴앓이를 하며 자살을 선택하고 0.1%의 재벌총수들은 각본대로 병원에 입원하고 법정에 나가면 석방되는 나라.
법의 기본을 말했던 한비자로부터 조소를 당해도 할 말이 없을 뿐입니다.
한미FTA와 관련해서는
한비자의 ‘망진’편중 나라가 망하는 일곱가지 징후에 대한 구절은 정말 놀랍고도 절묘합니다.
1) 나라는 작은데 대부의 영지는 크고, 임금의 권세는 가벼운데 신하의 세도가 심하면 나라가 망한다.
- ‘대부의 영지가 크다’는 것은 국가의 채무가 많고 기업과 개인(소두)에게는 돈이 많은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IMF때 기업의 채무는 국민의 혈세로(공적자금) 갚고 있는 대한민국
- 노무현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되면 한미FTA 중단한다고 약속하고도 금방 까먹고(가볍다 못해 하늘을 날고) 신하의 세도 즉 김현종, 김종훈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권까지 능멸한 공로가 인정돼 한 놈은 UN대사로 한 놈은 통산장관(통산교섭본부장)으로 승진하다.
2) 나라를 황폐한 채로 버려두고 동맹국의 도움만 믿고 있으면 망한다.
3) 신하들이 공리공답을 좇고
4) 상인들이 그 재물을 다른 나라에 쌓아놓고, 백성들이 곤궁하면 나라가 망한다.
- 한덕수를 국무총리로, 국민들의 반대에도 귀에 쇠말뚝 팍 박고 일사천리로 한미FTA 체결하고 국회비준까지 밀어붙이고
- 강성노조를 핑계로 제조업의 중국진출, 자동차, 전자 등의 해외현지공장 자본의 해외투자급증 그리고 투기자본의 천국, 대한민국. 작년 주식시장에서 해외자본이 벌어간 돈은 82조 이중에서 50%로 미국자본. 그래서인가? 중국은 투기자본에 대해선 엄격한 기준을 더욱 강화하며 자국 노동자의 질 좋은 일자리를 법으로 보장하고(해고방지법) 단기투기자본이 아니라 직접투자에 관해 각종혜택을 보장하고 있다.
왜? 대한민국은 정반대로 질주하는 것인가? 도대체 왜?
당원동지들 그리고 민주노총 동지들
21일 3명의 동지는 반드시 석방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남은 절반의 징역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겠습니다.
85년부터 시작한 운동가의 삶에 대해 부지런히 반성 또 반성하고 있습니다.
동지들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단식은 더 이상 뚝)
“조우. 섭동. 이완”의 삶과 운동의 철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수양하겠습니다.
추석은 가족과 친지들 그리고 고향 선후배들에게 한미FTA 반대와 민주노동당의 대선지지를 홍보하는 공간입니다.
당선 될(가능성으로) 사람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의 입장에 꼭 당선되야 할 사람, 바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와 내년 총선 후보에 대한 지지 적극 홍보해야 합니다.
앞으로 자주 편지올리겠습니다.
2007. 9. 17
대전교도소에서 김양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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