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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정규투쟁!! 빗속을 헤치고 거리로, 거리로
-비정규보호법=비정규 노동자 대량해고, 8.8정부공공부문대책=무계획, 차별고착화-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은 5월 15일~17일 2박 3일 비정규노조 집중투쟁기간으로 선정하고 산하 비정규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정부의 “비정규개악안 폐기와 공공부문비정규대책 철회 및 정규직화 쟁취”를 요구하며 광화문 세종소공원에서 5월 16일 11시에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200여명의 조합원이 모여 시작한 결의대회에서는 정부가 말하는 비정규보호법안이 현장에선(학교, 철도, 노사발전재단, 공공기관 청소용역 등) 비정규노동자의 대량해고와 고용불안을 더욱더 심화하고 있고, 작년 발표된 공공부문비정규대책으로 인해 노사자율교섭으로 합의된 단체협약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성토하였다.
결의대회를 마치고 항의서한을 전달하기위해 정부종합청사로 이동하는 중 경찰의 무리한 제지로 마찰이 벌여지기도 했다.
“비정규직 스스로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이어 2박 3일 노숙투쟁 결의하고 연가투쟁을 전개한 학교비정규노조는 5월 16일 14시 “비정규법안 폐기!! 공공부문비정규대책 철회!!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 결의대회를 빗속에서 진행하였다.
대전에서 올라온 유동균 조합원은 “전에 관심이 없던 정부의 정책과 법률이 내게 해고의 칼날로 돌아오는 순간 가슴이 아팠고, 울분이 치밀어 올랐다. 그래서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당당히 맞서 싸워 지금 학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제 우리 비정규노동자가 앞장서서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현장 발언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한편, 1시간가량 교육부와 면담을 진행한 결과 노조가 현안문제 해결을 요구한 서울지역 5개학교 관련 교육부는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판결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제3자적 입장을 표명했고, 정부대책관련 확정된 계획이 없기에 아무것도 밝힌 것이 없다는 무책임한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와 보수양당이 강행 처리한 비정규법안으로 인해 해고된 학교비정규노동자는 이번 연가투쟁을 통해 6월 말 투쟁을 결의하고 지역에서 교육사업과 조직사업을 병행, 향후 하반기 투쟁을 준비 하겠다 밝혔다.
“더 늦기 전에 동지의 손을 잡자!!“
한편, 철도노조는 5월 19일 14시 대전역 400여명의 조합원이 모여 “생존권사수를 위한 철도비정규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엄길용 철도노조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제 비/정규직 구분없이 투쟁을 전개해야만 우리의 요구를 관철 시킬 수 있다. 또한 현재 비정규직을 보호하지 못하는 비정규법안과 정부공공부문비정규대책에 의한 무기계약화를 철회하고 현안 문제인 KTX 및 새마을호 승무원 정규직화와 올바른 비정규보호정책을 내놓을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철도노조는 당일 “비정규직철폐투쟁 실천단”발대식을 진행하였고, 실천단은 전국 현장을 순회통해서 비정규법안의 문제점과 무기계약정책의 허구성을 알려내고 현재 일방적으로 철도공사가 진행하는 외주화 및 별도직군제 신설계획 등 구조조정 분쇄투쟁에 조합원 전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조직 할 것이라 밝혔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박병률 조직활동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