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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비정규, 특수고용노동자 참정권 보장요구 및
민주노동당 지지선언
세인의 관심은 일주일 뒤로 다가온 5.31 지방선거에 쏠려있다.
5.31 지방선거는 850만 비정규노동자들에게도 절박한 이해관계가 달려있다. 850만 비정규직은 우리사회 양극화와 빈곤의 현주소이며 사회양극화와 빈곤문제 해결은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있음을 우리는 줄곧 강조해왔다.
따라서 일주일 뒤로 다가온 5.31지방선거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양극화와 빈곤의 절망을 갈아엎어 노동자 서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참된 진보정치의 출발점이 되어야한다.
또한 일주일 뒤로 다가온 5.31지방선거는 화물-덤프노동자, 학습지교사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인정하고 노동자로서 정당히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낡은 노동정책을 타파하는 출발점이 되어야한다.
그러나 보수정당들은 신자유주의가 만능처방전이라도 되는 양 ‘기업하기 좋은 나라’만을 유일 가치로 내세워 비정규직 차별을 강화하고 오히려 비정규직을 늘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대전지역을 대표하는 보수정당과 대전광역시, 기초단체장들 또한 중앙정당, 중앙정부의 앵무새가 되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외자유치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민주노동당만이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권리보장을 위해 투쟁하고 있으며, 민주노동당만이 비정규직보호법안을 만들고 비정규직 투쟁현장에 함께 하고 있다.
대전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주일 뒤로 다가온 5.31지방선거에서 비정규직 문제해결과 사회양극화, 빈곤을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정당으로 민주노동당과 그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민주노동당과 함께 비정규직 철폐, 사회양극화와 빈곤해소의 진보정치를 반드시 꽃피울 것이다.
정부는 비정규, 건설일용노동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라
그동안 정부와 언론은 지자체 선거의 투표율이 52% 48%로 낮아지는 현상을 ‘선거일에 놀러가는 유권자’탓으로만 돌려왔다. 그러나 이는 구조적으로 투표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850만 비정규노동자의 현실을 감추려는 사기행각이다.
건설 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투표를 하고 싶어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야만 하는 구조적 문제 해결없이 투표권 행사는 불가능하다. 건설일용직, 계약직, 파견직, 특수고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는 일요일도 없이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할뿐만 아니라 선거일에도 쉬지 못해 국민의 기본권 마저 침해당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2002년 지자체선거당시부터 <선거일 유급 공휴일 지정법>입법청원을 했으며, 올 4월부터는 <비정규, 건설노동자 참정권보장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을 벌여 5월23일 건설(비정규)노동자 투표권 보장문제를 국가인원위에 제소한 상태이다. 또한 대전지역에서도 아파트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5월31일 지방선거에 건설일용노동자들의 투표권 보장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선거일의 유급 휴일이 보장되지 않는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 건설일용노동자에게 <투표란 하루 일당을 포기하는 사치>와도 같다.
정부는 진실로 투표참여율을 높이고자 한다면 850만에 달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참정권 행사에 필요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 정부는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여 비정규 건설일용노동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라
- 정부는 화물, 덤프기사, 학습지교사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하라
- 비정규 권리보장입법으로 비정규직 철폐하고 사회양극화, 빈곤을 해결하라
- 대전시 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나서라
2006년 5월 24일
비정규-특수고용노동조합 대표자 일동.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대전충청지역 건설산업노동조합
전국타워크레인 기사노동조합 대전충청지부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덤프분과 대전지부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연대 대전지부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대전지부
전국학습지 산업노동조합 대교지부 대전지회
대전지역 일반노동조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