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대전충남지역 각계각층 시국선언문
사회적 양극화 확대시키는 졸속적 한미 FTA협상 즉각 중단하라!
미국은 한미 FTA 협상개시 이전에 4대 사전조치를 요구하였다. 노무현 정권은 국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4대 사전요구안을 순차적으로 수용하였다. 2005년 10월 의약품 가격 인하조치 중답합의, 11월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완화합의, 2006년 1월 13일 광우병 파동 이후 중단되었던 쇠고기 수입재개합의, 1월 26일 스크린쿼터 축소방침을 결정하였다. 여기에 2월 2일 한미 FTA 공청회 무산, 2월 3일 한미 FTA 협상 개시 기습발표, 3월 6일 한미 FTA 예비협상 개시, 3월 7일 스크린쿼터 축소 국무회의 의결 등 졸속적이고 반민중적인 한미 FTA 작전이 그야말로 번개처럼 순식간에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세계경제 10위 규모인 한국과 FTA를 통해 무역적자 7700억 달러, 순 대외채무 3조 2000억 달러에 달아는 자국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은 노동자 민중의 이해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치적을 내세우기 위한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다.
세상천지에 협상개시 이전에 ‘아낌없이 주는 나라’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한미 FTA 협상을 진행하기 전에 모두 내어주는 반민중적이고 졸속적인 한미 FTA협상! 우리는 이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미국과 초국적 자본의 이익만을 위한 한미 FTA 즉각 중단하라!
농업부문만 보더라도 한미 FTA는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핵폭탄 급이다. 우리나라의 농업생산액은 연간 20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한미FTA가 체결되면 2조2천억원(11%)에 최대 8조8천억원(44%)의 농업생산액이 감소한다. 이는 그야말로 농업공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350만 농민 중 절반이상이 이직 및 파산으로 인해 도시빈민으로 전락할 것이다.
여기에 미국제무역위원회 자료를 보더라도 한미 FTA가 체결된 4년 후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는 98억 달러에서 9억 달러로 감소하며 무역적자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영화문화산업은 무려 1조7천억원의 생산성 감소로 우리나라의 영화산업은 멕시코가 보여준 사례처럼 붕괴하게 될 것이며 지상파 방송에 대한 쿼터제 폐지와 민영화 시도로 문화산업 전반의 붕괴와 문화에 대한 종속성을 심화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료시장에 대한 초국적 자본과 제약회사의 이익을 확대시켜 주기 위한 국내의 영리법인 허용과 보험체계에 대한 2보험체계(국민건강보험+민간보험)를 시도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공적영역을 무력화 시켜 부자들만의 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고 복제약(제너린)에 대한 병행수입을 금지하는 배타적 권리와 함께 국내의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비롯한 공적영역과 제규정들을 무력화 시킬 것이다.
한편 전방위적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기본권을 제약하며 노동유연화를 강요하는 등 노동조합에 대한 무력화를 담은 내용이 투자협정안에 포함시킬 것이며 노무현정부는 비정규개악법안과 노사관계로드맵을 통한 초국적 자본과 국내 독점자본의 이해를 한미FTA협상과 궤를 같이 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부분과 서비스협상에서는 세금 한 푼 없이 4조원대 이상의 시세차익을 확보한 론스타를 비롯한 해외투기자본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2005년 한해만 100조원이상의 순이익을 얻어가고 있는 외국투기자본에 대한 규제철폐와 농협, 우체국에 대한 각종혜택이나 지원책을 폐지시켜 각종보험과 국민연금등에 대해서도 투기자본이 활개 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태가 이러할 진데 노무현 정권은 ‘수출을 해야 경제가 산다’며 국익에 대한 손실도 따져보지 않고 연일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한미FTA를 추진해야 한다.’ ‘중일간 경쟁이 강화되면 한미 동맹강화로 동북아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국민의 온갖 반대를 감수하더라도 재임 중 한미 FTA 체결에 전념하겠다.’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세계 초일류와 맞짱떠야 한다.’는 망상에 빠져 한미 FTA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국익도, 국민적 토론과 합의도 없이 한미FTA를 강행하는 참여정부의 모습에서 우리 국민들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어두운 그림자를 본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전도사로,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되어버린 참여정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 한미 양국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그들만의 정부’는 더 이상 우리의 정부가 아니다. 이들의 모습에서 100여 년 전 “개방만이 살길이다, 일본의 문물을 수입하자”며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의 악령들이 연상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의 한반도 지배전략의 양 날개인 한미FTA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즉각 중단하라!
한미동맹을 앞세워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세계분쟁지역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라고 협박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중국등과의 전쟁에 자동개입하고 평택을 포함한 남한 전역을 병참기지로 제공하는 것이다. 한미FTA와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의 새로운 한반도 지배전략의 한 몸에서 나온 양 날개이며, 미국은 전방위적으로 한국사회를 완전 장악하기 위한 총체적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나아가 한미FTA와 전략적 유연성은 중국을 포위하는 새로운 아시아 지배전략의 전초기지로 만들려는 미국의 새로운 세계지배전략 일환이다.
한미 FTA 저지에 모두 떨쳐나서자!
농민들은 쌀 수입개방 국회비준을 저지하는 투쟁현장에서 죽은 것도 모자라 ‘농업공황’ 으로 빠뜨리는 FTA 저지투쟁에 나서고 , 스크린 쿼터 축소이후 영화인들은 거리로 나와 투사가 되었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진행되는 노사관계 로드맵과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비정규직보호입법’으로 노동자의 삶은 뿌리 채 흔들려 생산의 현장이 아닌 거리로 나서고 있으며 문화예술, 보건의료, 교수, 교육, 학생, 금융, 시청각미디어, 시민단체 등이 한미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적 항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 전략적 유연성을 강제하는 미국의 일방적 패권주의와 한미FTA를 앞세운 신자유주의세계화, 초국적 자본의 경제침탈에 맞선 피할 수 없는 총체적 싸움이 시작되었다. 이제 물러설 수도 없고 물러설 곳도 없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이고 있다. 작은 차이를 넘어 연대하고 투쟁해야 할 때이다. 모든 것을 걸고 모두 함께 싸울 때만이 승리할 수 있는 투쟁이다. 민중의 뜨거운 함성과 아름다운 봉기에 불길을 지피고 온 국민이 한판 축제의 난장을 틀자! 한미FTA를 강요하며 경제침략과 수탈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미국과 ‘나라를 팔아먹는’ 한미FTA 맹신자들을 역사와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자!
오늘 <한미FTA 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준)>는 엄중한 역사의 길목에 서서 결연한 투쟁을 선언하며 온 국민과 함께 투쟁하여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결의한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마음과 행동이 한미FTA를 저지하고 나라를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 번 호소한다. <한미FTA 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는 들불 같은 범국민적 항쟁으로 한미 FTA를 결사저지하고 한국사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다.
2006년 6월 20일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대전충남지역 각계각층 선언자 일동
민주노총 대전본부 산하
노동부분 선언자
합계=77명. (무순)
김창근 최규용 박갑석 강봉근 김근원 조순동 김경선 윤효상 이상근 우종찬
장병윤 홍영호 정기원 김영현 서원모 박민숙 김정호 최범석 오충렬 오정렬
조중오 박종오 서윤수 최장복 이현숙 김명길 박경순 허은경 김경찬 한금수
김율현 김명환 유택상 박영길 신종철 정상철 이학성 정기현 김경숙 김창섭
김창무 권교안 황인성 강명복 김등환 한주동 한규식 박종범 김장수 이강남
엄연섭 이봉규 한상진 이인구 박형주 조광성 이상철 최수환 김지수 민보현
박홍규 고영복 김성득 이서광 윤석남 성광진 송경옥 김영주 송치수 신정섭
박종근 김구환 문성호 김종선 이상덕 김선근 정치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