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악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개최
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는 9월29일 11시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박종우 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장과 김율현 민주노총대전본부장은 규탄 연설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개악 추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향후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의 범위와 중대재해 처벌 대상자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내용의 시행령 개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온전히 시행되지도 못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