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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본권 침해! 집회 시위의 자유 탄압!
동부경찰서 규탄 1인 시위
☞ 개최일시: 2010년 10월 05일(화)~8일(금) 11:00~13:00 (2시간)
☞ 장 소: 동부경찰서 정문(앞)
공정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귀사와 언론노동자 동지들께 인사드립니다.
○ 민주노총 대전본부(본부장 엄연섭)와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찬배)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탄압하는 동부경찰서(이하 동부서)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한다.
1인 시위는 10월5일(화) 부터 8일(금)까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1차 진행한다.
○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9월30일(수) 86차 대표자회의를 통해 동부경찰서의 만행을 보고하고 책임자에 대한 사과 및 문책,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투쟁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을 결정했다.
○ 사건내용
1. 전국비정규여성노조는 10월 14일 철도청 국정 감사시 최저낙찰제를 규탄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집회 및 시위를 할 목적으로 동부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
2. 집회 신고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뚜렷한 근거 없이 집회신고를 받지 않고, 민원인들에 대하여 폭언등을 한점, 집회신고 하는 과정에서 철도공사직원에 의해 청소여성노동자가 경찰서내 현장 폭행 당했음에도 현장 대처가 미흡했음
3. 철도공사는 대전역 동광장에 5~6개월 간 집회 독점 신고 한 상태며 서광장 또한 대전역관리소에서 집회신고를 내고 있다고 함(철도노조와 집회신고 다툼)
4. 철도공사 사장(허준영)은 철도노조에 대한 광범위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하지 않는 최저낙찰제를 실시함으로서 청소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5. 동부경찰서가 철도공사의 경비대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뚜렷한 이유없이 주말 집회신고서를 받지 않으려 한 것이 허준영철도공사 사장이 前경찰청장 출신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6. 동부경찰서는 작년 말 벌어진 노동법개악저지 천막농성장을 집회신고서에 텐트로 신고했기 때문에 미신고물품(천막과 텐트는 다르다고 함)이라고 하여 집시법위반으로 본부장외 2인을 기소 하였으나 무혐의 처분되었으며 작년 박종태열사투쟁 당시 집회불허등 기간 기타의 촛불문화제등에 대한 출석요구서 남발과 행사장안 까지 경찰관이 들어와 참가자들을 촬영하여 마찰을 겪는등 크고 작은 집회시위 대응이 미숙한 상태였음.
○ 현재 10월14일 대전역동광장의 철도공사 집회에 대하여 옥외집회금지 통고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소송제기를 10월 1일자로 낸 상태임. 철도공사는 집회신고를 하고 20분정도 캠페인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지고 있어 명백한 허위신고로 보임.
○ 향후 철도공사의 광장독점을 비롯하여 철도공사의 경비대 역할을 자행하고 있는 동부경찰서의 책임자 문책과 사과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 진정을 비롯하여 지속적인 대시민선전전과 대규모 결의대회등을 이어 나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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