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전기·수도요금을 미납한 노조사무실에 대해 단전·단수조치에 들어가자 노조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은 5일 성명을 통해 "사측의 일방적인 단전·단수 조치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노동조건과 조합활동 권리를 합의 없이 저하시키지 않는다는 단체협약(제4조)에 위배된다"며 "조합본부의 단전 조치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지방본부의 단전·단수 조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측은 "노동조합법이 조합 전임자의 급여 및 노조 운영비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가 재정적 지원을 통해 노조 활동의 자주성을 침해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철도노조 한 관계자는 "단체협약이 유지되는 가운데 단전·단수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유례없는 일"이라며 "이번 조치 외에도 장기근무자의 일방적 전보, 천막농성장 강제 해체 등 노조탄압이 계속되고 있어 오는 8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투쟁일정을 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코레일은 지난 3일 장기간 전기, 수도요금을 미납한 대전지방본부와 대전정비창본부, 서울지방본부, 서울정비창본부, 영주지방본부 등 5곳의 노조 사무실들에 대해 전기와 물 공급을 끊었다.
이들 본부 노조는 지난해 9월부터 206만∼609만 원의 전기 및 수도요금을 미납했다. 부산지방본부와 부산정비창본부 노조도 72만∼398만 원을 미납했지만 철도신협 사무실이 같은 건물에 있어 전기 및 수도 공급라인을 분리 설치할 때까지 단전·단수 조치가 유예됐다.
코레일 한 관계자는 "노조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는 노조 스스로 부담해야 하나 그동안 공사가 전기, 수도요금을 대납해 왔다"며 "이는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어 지난해 7월부터 수차례의 공문과 내용증명을 통해 자진납부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조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