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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국철도공사의 대전역(동광장) 장기간 위장 독점집회에 대한
사망 선고를 환영한다
대전지방법원은 10월 12일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 사건에 대하여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려 그동안 한국철도공사가 대전역 동광장에 장기간 위장 독점 집회를 낸 것이 사실상 끝나게 되었다. 이제 청소노동자들은 10월 14일 철도공사 국정 감사시 집회 및 시위를 통해 자신들의 어려운 현실을 호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이번 재판부의 행정처분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이번 결정문을 통해 철도공사를 비롯, 삼성, 현대, 포스코 등 국내의 유수한 재벌과 공기업들은 청소 등 캠페인을 핑계로 자행해 온 집회장소 독점과 방어 집회가 시민들과 민원인들의 집회. 시위 자유등 국민기본권 침해 행위였음을 깨닫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대전동부경찰서)의 재벌, 기득권 세력 눈치 보기와 비열한 태도가 점검되고 개선되길 바란다.
이번 결정문은 일정정도 ‘한국철도공사의 허위신고를 인정하고 한 공간에서 두 개의 집회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의 재벌과 기득권 세력에 대한 옹호적 태도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매번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집회, 시위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거나 소송비용등의 금전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뚜렷한 한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G20정상회의를 핑계로 국민기본권을 박탈하는 집시법 개정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재벌과 공기업 등 기득권세력들이 자행하고 있는 집회방해 행위를 처벌하며, 경찰의 눈치보기식의 태도를 바꾸기 위한 제도 개선(법률 개정 등)에 나서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이번 철도공사와 청소노동자들의 집회신고 다툼과 대전동부경찰서의 태도를 통해 대한민국은 재벌공화국임을 재삼 확인하였다. 공기업과 재벌들이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하여 광고 수입 등으로 언론을 길들이고 자사의 홍보성 기사로 유인하더니 이제는 집회. 시위 자유까지도 독점 봉쇄함으로써 노동자, 서민들에게 순종과 복종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제도적 폭력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우리에게는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2010년 10월 14일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