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대전본부-진보신당대전시당 19대 국회의원 총선거
정 책 협 약 서
1. 진보신당은 핵심 노동-경제-사회 현안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민주노총 10대 우선입법과제’의 입법이 시급하다는 데에 뜻을 같이한다.
민주노총이 제시하고 있는 △파견법 폐지 및 기간제법 개정 △노동시간단축․일자리 창출 특별법 제정 △근로기준법 개정 △노동조합법 개정 △ 최저임금법 개정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방송법 및 방송광고대행사법 개정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등 10개 우선입법 과제는, 우리 사회의 불균등한 노사관계를 바로잡고, 갈수록 심화되는 불안정 노동의 확산을 가로막고,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올바른 노동문제 해결 없이는 온전한 사회민주화도 기대하기 어려우며, 복지 확대도 노동인권 보장의 토대 위에 설 때만이 그 의미를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노동복지 선진국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아울러 10대 우선입법 과제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단일화 등 사실상 노조활동 자체를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하고, 무분별한 정리해고 금지와 비정규직 확대, 올바른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 등,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 과제를 충실히 담고 있다.
이에 우리 진보신당은 19대 국회 개원 직후 ‘10대 우선입법과제’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원내외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확약한다.
1. 진보신당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올바른 노동․사회정책 실현을 위한 민주노총의 ‘10대 요구 78대 과제’ 정책 취지에 동의한다.
민주노총의 ‘10대 요구 78대 과제’는 시급한 노동 과제뿐만 아니라 한미 FTA 폐기와 경제민주화 실현, 의료․교육․빈곤․노후․주거 등 복지 의제, 사회공공성 강화, 한반도 평화 실현 등을 위한 광범위한 정책 의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모두 한국 사회를 ‘99%가 함께 사는 사회’로 바꾸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과제이며, 역대 정권을 거치며 ‘친기업’으로 편향됐던 정부의 노동․사회․경제정책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우리 사회 모두의 숙제이다.
이에 우리 진보신당은 19대 총선거는 물론, 이후 펼쳐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민주노총의 10대 요구와 78대 과제의 실현을 위해 성실히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확약한다.
1. 진보신당은 19대 총선 직후 우선입법과제 추진기구 설치 및 민주노총과의 성실한 협의절차 착수 등 본 정책협약을 실현하기 위한 민주노총과의 상호 협력을 높여 나아갈 것을 확약한다.
2012년 3월 30일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 이대식
진보신당대전시당위원장 김윤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