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6일, 금), 오전 11시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전교조대전지부와 노동계, 시민사회계, 야4당이 모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전시교육청이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기부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 움직임이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21일, 교과부는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하여 "법원 판결과 관련없이 10월 말까지 중징계를 마무리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대전시교육청은 오는 10월 29일(금) 징계위를 열어 해당 교사에 대한 중징계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교조를 포함한 대전지역 노동계, 야4당, 시민사회계의 반발이 거세다.
이유는 김신호(대전시교육청) 교육감이 박병석(민주당) 국회의원의 중재로 전교조 조합원들과 약속을 한바 있으며, 지금 진행하는 징계 절차는 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신호 교육감은 지난 전교조 천막농성 당시 농성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교조 조합원을 비롯한 모든 교원은 내가 보호할 가족이다. 따라서 징계문제와 관련해서도 교육가족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한바 있다.
징계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이 당사자와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약속이어서 이를 어길 시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은 크리라 예상된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해당 지침을 내린 교과부는 "지자체 교육청의 소관이니 우린 모른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또, 해당 교육청은 "교과부의 지시니 시키는 대로 할 뿐이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아무도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다.
오늘 기자회견 자리에서 김창근(민주노동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헌법에 교사, 공무원이라 하여 정치적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없다. 지금처럼 민주노동당에 후원한 교사, 공무원은 징계하고 한나라당에 후원하는 이들은 처벌조차 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지금 정부와 지자체는 교사, 공무원들의 정치활동을 음성적으로 부추기는 구태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오늘 참가자들은 대표단을 선정하여 탄원인 1,740명의 서명을 모아 민원실에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대전시교육청은 문을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않아 한동안 실랑이가 벌어졌다.
민원실에 탄원서를 전달하는 것도 안된다고 하는 시교육청의 몰지각한 행태에 참가자를 비롯하여 기자들조차 어처구니 없다고 했다.
우여곡절 끝에 탄원서를 전달한 대표단은 즉각 교육감 항의 방문을 진행했다.
교육감이 자리에 없어 징계위원장이기도 한 박백범(대전시교육청) 부교육감을 만나 항의 내용을 전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차례 대표단은 박 부교육감의 자세와 관점 때문에 기가 찰 수 밖에 없었다.
대표단은 돌아가며 교육감의 약속 번복에 대한 규탄, 법적 판결 이전의 징계 절차에 대한 문제점, 형평성의 문제 등을 조목조목 짚으며 항의했다.
그러나 부교육감은 대표단의 말을 전혀 경청하지 않았다. 앞뒤 없이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알아서들 이해하세요.", "우리 대로 일관성있고 형평성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등 감정섞인 고압적 자세로 대표단이 하는 말을 중간에서 가로막았다.
대표단은 부교육감이 소통할 자세도 되어 있지 않고 격도 모자란다고 판단하여 건조하게 항의 내용만 전달하고 나왔다.
이후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대전시교육청 앞에 천막을 펼치고 농성을 시작했다.
천막농성의 기간은 정하지 않았다. 부당한 징계 절차가 지속적으로 가동되는 한 천막농성은 계속된다는 입장이 있을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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