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04월2일 16시10분 ...
한미FTA협상 연장과 재연장을 통해 국민들을 지치게 하고 굴욕적 모습을 자행하던 협상단은 발표 또한 이리저리 시간을 지연한 끝에 결국 한미FTA협상이 타결 되었슴을 방송을 통해 공개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최초 한미FTA협상을 하는 이유를 들었던 서비스시장에 대한 개방폭은 거의 전무했으며 한국측이 요구했던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문제와 무역구제에 있어 생색내기에 그치고 말았다. 반면 미국이 요구한 거의 모든 내용이 수용됨으로서 한국사회에서 을사조약과 IMF 이후 세번째로 맞는 개방이 되었으며 노동자, 민중에게 쓰나미와 같은 재앙과 혼란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빈익빈 부익부로 상징되는 사회적 양극화의 확대는 물론 노동자 서민들의 기초적 사회적 삶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공공성의 후퇴와 방송시장의 개방과 스크린 쿼터의 현재유보로 인한 문화주권과 문화시장에 있어 미국의 장악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전산업에 걸쳐 폐업과 산업이동에 따른 노동자들의 대량해고와 실직으로 인한 고통이 뒤 따를 것으로 보여지며 IMF 10배의 사회적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FTA협상 타결이 OECD 국가에서 사회복지 지출 꼴지수준인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떠한 장치로 충격을 흡수 할 것인지도 정부는 대책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고스란히 노동자, 서민들이 모든 고통을 떠안아야 하는 것이다.
물론 농업의 몰락은 더욱더 가속도를 붙을 것으로 보여지며 세계 곡물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카킬, 델몬트의 다국적 기업의 횡포에 견뎌 낼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유전자변형 생물체등의 수입으로 인한 국민건강권과 생존에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다가 올것이다.
시장만능주의 개방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노무현 대통령과 경제관료들에 의해 벌어진 4.2 조공협상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파탄나지 않도록 협상타결 원천무효와 국회비준반대투쟁을 힘있게 전개해야 할 것이다.
졸속적으로 추진된 한미FTA 협상은 끝까지 미국 일정에 쫒기며 굴욕적 태도로 일관하고 이해 당사들과 국민적 동의없이 국민들을 실험대상으로 규정하고 훈육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노무현대통령으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충격과 혼란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정부-투자자 국가소송제와 비위반 제소등 국가 주권,사법,헌법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까지도 조공 주듯 협상을 진행한 협상단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실시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한미FTA저지를 위한 대전충남본부는 4월3일 집행위원과 상황실 연석회의를 통한 향후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지며 매일 촛불집회와 선전전을 펼치고 4월7일 대규모의 집회를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협상내용 분석과 향후 계획은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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